• Bhang, Youngmoon

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


2014년 이후 안철수 의원의 사진을 담당해 오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느껴오고 있다. 나 또한 '생계형 사진가'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간혹 불공정한 거래나 시장의 문제를 접하는 경우가 생긴다. 우습게도, 정치권과의 인연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자주 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.

과연 어리고 인맥도 넓지 않은 사진작가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?

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, 나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. 시장 전체가 모든 부분에 상식적이고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떠한 '위축'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.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'소득주도성장'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? 그 대상의 폭이 많이 좁다는 것에 문제는 있지만 말이다.

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'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' 안에는 예술/독립영화 전용 스크린 의무화와 관련하여 전용상영관(예술, 독립, 저예산)에 (60% 이상 상영하는 곳)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 2008년에 개정된 법률을 활용하는 것으로 복합상영관에 60% 전용 상영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.

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술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. 이 과정에서 분명 좋은 작가와 작품들이 나타난다. 또한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. 앞으로 해야 할 일들, 해내야 하는 일들은 잔뜩 있다.


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멀티플렉스 CJ 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는 지난해 기준 전체 극장의 80.2%, 스크린의 92.2%, 좌석의 92.5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.

같은해 기준 멀티플렉스의 관객 점유율은 98.4%, 매출 점유율은 98.8%로 나타난다.

배급에서도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적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.

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,

한국영화 배급 상위 5개 회사는 CJ E&M, 쇼박스, NEW, 롯데, CGV아트하우스 순으로 나타난다. 배급 상위 5위 회사의 상영편수 점유율은 19.8%인데 반해, 관객 점유율과 매출 점유율은 각각 94.3%, 94.3%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. 반대로 상위 5개 배급사를 제외한 중소배급사는 어려움에 처해있다. 이러한 소규모 배급사들의 영화 점유율은 80.2%인데, 관객 점유율과 매출 점유율은 각각 5.7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.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심함을 알 수 있다.

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소규모 배급사들이 처한 어려움이다.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 '영화가 재미없어서'라고 말하고 싶어지겠지만 그것은 제작/ 배급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무지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.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접하기 힘든 상영시간대와 적은 상영관 배당으로 사람들이 점점 구매하기 어려운 곳으로 밀어 넣어 두고 있는 것이 매우 큰 원인이다.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순위를 조작하고 있는 셈이다. 사람들은 점차 많은 관객이 본 영화로 몰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된다.

또한 대기업 투자배급사들은 소규모 제작사들에 과도한 수수료와 진행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소제작사는 제작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총제작비의 2%와 배급수수료 10%를 대기업 투자배급사에 지급해야 한다. 또한 지방 배급수수료는 개별 정산된다. 마케팅 기획비와 배급진행비 또한 별도로 요구한다.


이 공청회는 12월 19일에 열렸다. 그리고 이에 앞서 10월31일 안철수 의원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(영화비디오법)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.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.

동일한 장소 - 국회의원회관 - 에서 <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> 영화 상영회를 갖고 당시 국내 영화시장의 불공정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낸 것은 분명 안철수 의원의 공이 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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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HANG Youngmoon Photography, Incheon, Republic of Kore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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